[현장연결] 윤대통령 "파업 중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어야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3일)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파업 건에 대한 대응,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거부 사태가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폭력, 갈취, 고용 강요,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.<br /><br />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,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습니다.<br /><br />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요체입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무위원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더욱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틀 후에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국정과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